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서울행정법원 2021.02.17 선고 2020구합58106 판결
마일리지 사용액은 에누리에 포함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음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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